최근 일본 시장 진출이나 자회사 설립을 검토하는 외국계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저희 사무소에도 이에 관한 많은 문의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법 제도의 안정성, 고도화된 인프라, 우수한 인재 기반, 그리고 엔저(円安)에 따른 투자 비용 절감 등 일본 시장 특유의 매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일본의 법률과 제도가 복잡하여, 해외 기업이 독자적으로 정확한 정보에 접근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그동안 외국 기업의 일본 법인 설립, 크로스보더 M&A, 컴플라이언스, 비자 수속, 국제 분쟁 대응 등 폭넓은 국제 안건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고객 여러분이 일본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최소한 알아두어야 할 법률 및 실무 지식을 정기적으로 블로그를 통해 알기 쉽게 해설해 드리고자 합니다.

블로그 시리즈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이오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Series1: 일본 진출 및 회사 설립 가이드

일본 법인의 종류, 설립 흐름, 비자, 외자 규제 등 일본 진출에 필요한 기초 지식 해설

Series2: 회사법 (기업 거버넌스)

주주, 이사, 거버넌스, 정관 등 일본 기업 운영의 구조와 유의점 소개

Series3: 노동법 및 인사 실무

고용 계약, 취업 규칙, 사회 보험, 파견 및 도급 등 일본 내 고용 관리의 중요 포인트 설명

Series4: 형사 및 컴플라이언스

외국인 직원의 트러블, 입관법(출입국관리법), 기업 형사 리스크 등 실무상 발생하기 쉬운 문제 해설

다음 회 SERIES 1-01 예고

다음 회에서는 일본 진출 시의 **’진출 형태(법인 종류)’**에 대해 설명합니다.

일본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외국 기업이 가장 먼저 직면하는 의문이 바로 “어떤 회사 형태를 선택해야 하는가”입니다. 일본에는 주식회사(KK), 합동회사(GK), 익명조합(TK) 등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하며, 이는 저희 사무소에 접수되는 가장 많은 질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Apple Japan 합동회사나 Amazon Japan 합동회사가 GK(합동회사)를 채택하고 있는 것처럼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는 GK가 적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90% 이상이 주식회사(KK)**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Exit(주식 매각)을 염두에 둔 스타트업이나 투자 펀드 입장에서는 주식을 발행하는 KK가 압도적으로 운용하기 유리한 구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각 진출 형태의 특징과 어떤 비즈니스에 어떤 형태가 적합한지에 대해, 실무적인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자세히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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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080-4426-8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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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소개

정 변호사

전문　분야

정 변호사의 주요 전문 분야는 일본법 관련 기업법무전반, 부동산 거래/소송, 노무 문제, 일반 민사/가사(교통사고, 이혼, 상속등),형사 사건입니다.
정 변호사는 일본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한국어에 능통하여 한국어를 사용하는 법인/개인의 법적지원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의 스포츠경험을 살려 고객의 이익을 위해 하나하나의 안건에 끈기 있게 임하는 것을 모토로 최선의 법률서비스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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