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13:48:13 일본 비즈니스 법률 강좌

SERIES 1-03: 일본 내 각종 취업비자 취득의 핵심 포인트

일본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회사 설립 절차와 병행하여 가장 중요하면서도 난이도가 높은 것이 외국인 경영자나 종업원의 취업비자(재류자격) 취득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비교적 취득이 용이하여 빈번하게 이용되었던 경영자용 경영·관리 비자는 2025 10월부터 취득 허가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1.주요 취업비자의 종류와 특징

외국 기업이 일본에 진출할 때 주로 관련되는 재류자격은 다음의 3가지입니다.

 

구분

재류자격 종류

대상자

주요 요건 및 특징

경영자

경영·관리

대표자, 임원, 관리자

【2025년 10월 엄격화】

가장 허들이 높은 비자. 자본금 3,000만 엔 이상 및 일본인 등의 고용이 필수. 경력 및 일본어 능력도 심사 대상.

전근자

기업 내 전근

본사 사원 등

외국 본점·지점에서 직전 1년 이상 재직 중일 것. 학력 요건은 불문하나, 급여 수준은 일본인과 동등 이상이어야 함. ※실무상 대표자가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종업원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현지 채용 종업원

일반적인 취업비자. 대졸 이상의 학력 또는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 필요. 단순 노동(공장 작업, 서빙 등)은 불가.

 

2.실무적 관점: ‘경영·관리’ 비자 허가 기준의 급격한 변화 (2025년 개정)

지금까지 외국인이 일본에서 창업할 때 주로 취득했던 ‘경영·관리’ 비자의 허가 기준이 2025 10 16부터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해당 비자 취득을 전제로 일본 법인을 설립할 경우, 반드시 이 신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구 요건 비교

 

항목

개정 전 (구 기준)

개정 후 (신 기준: 2025.10~)

자본금

500만 엔 이상

3,000만 엔 이상

(또는 출자 총액 3,000만 엔 이상)

종업원

불요 (자본금 요건 충족 시 면제)

상근 직원 1명 이상의 고용 필수

 (일본인, 영주자, 정주자 등)

일본어

요건 없음

일본어 능력 N2(B2) 상당

(신청인 또는 상근 직원 중 한 명 이상 보유)

학력(경력)

요건 없음

석사 학위(MBA ) 또는 실무 경험 3년 이상

사업계획

임의 서식

공적 전문가(중소기업진단사 등)의 확인 필수

 

3.기타 접근 방식

실무적으로 회사 설립 시 3,000만 엔의 자본금을 준비하는 것은 설립자에게 매우 큰 장벽이 됩니다. 이에 따라 ‘경영·관리’ 비자 취득의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접근 방식을 검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1) 기업 내 전근 비자 검토

외국 본사·지사에서 근무 중인 직원을 일본 법인으로 전근시키는 경우, 요건이 까다로운 ‘경영·관리’ 비자 대신 ‘기업 내 전근’ 비자로 주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본 법인의 대표자가 될 사람이 이 비자를 취득하는 것은 실무상 어려울 수 있으며, 과거 1년 이상의 해외 본사 근무 실적이 필수입니다.

 

(2) 고도전문직 비자 활용

학력, 경력, 연봉 등을 포인트로 환산하여 70점 이상일 경우 고도전문직 비자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의 사업 규모 요건은 따지지만, 영주권 취득 기간 단축 등의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4.결론

2025년 ‘경영·관리’ 비자 허가 기준 개정으로 인해, 과거 일반적이었던 우선 자본금 500만 엔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비자를 취득한다는 방식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비자 취득을 염두에 둘 경우, 초기 단계부터 ‘3,000만 엔 이상의 자금 조달’과 ‘일본인 스태프 채용 계획’을 확실하게 전략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한국어 라인

TEL:080-4426-8155

LINE  


변호사 소개

정 변호사

전문 분야

정 변호사의 주요 전문 분야는 일본법 관련 기업법무전반, 부동산 거래/소송, 노무 문제, 일반 민사/가사(교통사고, 이혼, 상속등),형사 사건입니다.
정 변호사는 일본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한국어에 능통하여 한국어를 사용하는 법인/개인의 법적지원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의 스포츠경험을 살려 고객의 이익을 위해 하나하나의 안건에 끈기 있게 임하는 것을 모토로 최선의 법률서비스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력

2018년 4월 조지대학교 법과대학원 입학
2021년 3월 조지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
2021년 11월 최고재판소 사법연수원 입소
2022년 12월 제2도쿄변호사회   등록
2022년 12월 ~ 2024년 8월 미우라 종합법률사무소 근무
2024년 9월 AZ MORE 국제법률사무소 입사

 

 AZ MORE 국제법률사무소 입사

AZ MORE国際法律事務所へのお問い合わせ

Copyright © AZ MORE国際法律事務所

Now Loading..